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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국가와 개인
위협, 국가와 개인
  • 이연종 기자
  • 승인 2020.02.0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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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위, 개인의 일상
이연종

지금의 정황(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 매우 공포스럽고 위협적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 지역에 환자 1명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모두 민생과 생존까지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처와 방안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위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과 같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물론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천재지변과 같은 원인으로의 위협은 사실 우리 일상에 너무도 가까이 있다 다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면 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정부는 전체적 단위의 시스템을 동원해 예방하고 대처하며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존해야 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신뢰하고 개인의 일상을 지속해야 한다 각자의 일상을 국가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믿음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계속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에게 당연히 그런 신뢰를 주어야 하고 개인은 그런 국가를 믿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라는 이해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오히려 국가가 개인에게 그런 위협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안전과 대응보다 어떤 전략적 이해, 정치적, 사회적 계산을 앞세우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단지 신뢰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상대적인 이해 속에서 본질적인 책임과 위치, 정체성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야 하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의 본질과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의 위협이 단지 어떤 물리적 재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속에 국가의 권위와 본질을 확인하고 싶은 그럼에도 개인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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