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교통부)의 막무가내식 3기 신도시 추진과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 졸속행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서북부 교통 확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3기 신도시 발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시 등 수도권동북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비전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7일 국토부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고양창릉·부천대장을 발표했는데, 김 장관의 지역구(경기 고양시) 주민들이 ‘교통난’, ‘주택과잉공급’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나마도 급조된 대책들만 늘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남양주시 진건읍과 양정동 일대 343만평에 6만6천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GTX-B 노선, 별내선 연장(별내~진접) 지원, 수석대교 신설 등 교통대책을 제시했으나, 교통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존 대책들을 재탕·삼탕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교통대책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지옥 우려를 국토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현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상황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일산교통부 장관’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하며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강변북로 확장’, ‘망우~청량리 노선 확대’ 등 수도권동북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3기신도시(왕숙) 개발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