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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폐회
  • 강영철 기자
  • 승인 2024.03.1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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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으로 김현채 의원과 정진호 의원 진행
제328회 임시회 폐회
제328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김현주, 김태은, 정미영 위원)는 지난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940억 3,808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4,709억 2,523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채 의원이 ‘위협받고 있는 등굣길’, ▲정진호 의원이‘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시정질문에는 김지호 의원이 ▲국제 빙상장 유치 포기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등 2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을 했고,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선영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6명) ▲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6명) 등이다.

한편, 다음 제329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분 발언으로 김현채 의원과 정진호 의원 진행했다.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원 현장을 다녀와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훈민초등학교 주변 솔향길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회전 교차로 내 교통섬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현수막과 CCTV 설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전 교차로 내에 불법 주·정차는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조경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신고제 운영,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조경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신고제 운영, 회전교차로 내 이중 황색 실선과 안전 난간 설치 등으로 도시 미관확보와 불법 주· 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 안전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 내 훈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입니다. 자연친화적이기는 하지만 보호자없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작년 6, 뱀의 출몰은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허술한 울타리와 관리되지 않은 배수관 안쪽.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의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왕바우 근린공원 서광교 인근 어린이 안전길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을 가로질러 훈민 초등학교 통학로를 잇는 어린이 안전길은 하늘색으로 도색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걷혀 있는 어린이 안전길은 어린이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하늘색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인성 또한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UX 기반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공원디자인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훈민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문 문제입니다.

화면과 같이 훈민초등학교와 훈민중학교 모두 정문 입구와 차량 출입구가 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지 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 출입구를 즉시 분리해 주실 것을 교육 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고산초등학교 모듈러 철거 공사 문제입니다.

모듈러 기초 철거 및 운동장 복구공사 기간이 학생들의 개학 이후인 44일까지로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대부분 큰 자제들은 철거되었으나, 소음·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부터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훈민중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문제입니다.

광로 훈민중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은 지역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광로의 출입로는 커브 길로 이어져 있어, 과속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 또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고산 대방아파트 정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3면에만 설치된 이유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훈민중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뛰어 나오게 되면, 도로 경계 펜스와 횡단보도가 없는 위험천만의 도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학교 주변 도로의 횡단보도 현황을 점검해 보고 현행 도로에 1개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4면으로 확대하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

경기도,스물네살 청년에 연100만원 기본소득, 의정부 제외지난달 1일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모든 청년들이 받지만 의정부시 청년만 못받는 기본소득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등의 많은 수식이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행정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큰 폭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시 예산으로 들어와야할 재정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의정부는 지금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많은 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겁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재정의 총괄책임자인 김동근 시장은 본예산에 12,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청년기본소득 16억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받을 수 있는 예산임을 인지하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긴축재정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가평·연천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시 재정과 상관없이 김동근 시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청년은 없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청년기본소득을 못받는 의정부의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큰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 시청)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의정부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도와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있었다면 김동연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명확하게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 발언을 통해 시장님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있을 82차추경에 청년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참여예산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발굴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8일 청년참여예산제 관련 근거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김동근 시장의 시간입니다. 82차추경에 청년참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청년들이 느낀 박탈감과 상처에 조그마한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잊지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의정부시 94550여명의 청년들을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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