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선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일 오후 경기 하남시 미사역 시계탑 광장에 새정치선언문을 발표한다.

  민 후보는 선언문에 그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담았으며, 선언문에 기초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공약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크게 △민생 기본권 강화 △청년 정책 △정치 개혁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하남 건설 등의 이슈가 담겼다.

  민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2016년 촛불은 미완성이었다”며 “시민은 이제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후보는 “지금은 스무 살 전까지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재교육을 받아야한다. 우리에게는 ‘평생 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언문을 통해 “닥쳐올 팬데믹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보았듯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동등한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 자본이 필수적”이라며 “가족 개념을 바꿔 저출생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 항목에서는 정당 지역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 선출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을 제안했다.

  민 후보는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하며 선언문을 마쳤다.

  민 후보의 새정치선언문에 대해 하남 시민 이광호 씨는 “선언문을 통해 후보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담은 정치선언문을 발표하는 게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선언문 전문>

하남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 촛불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평화적인 혁명을 이뤘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친 촛불 시민의 가슴 속에는 더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념의 구호가 아니라 민생의 개선을 꿈꿨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미완성이었습니다. 시민은 만족하지 못한다며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권은 시민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시민은 이제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새로운 정치를 원합니다. 이에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치를 유권자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민생 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산업전환,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서민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교육, 의료, 복지, 주거 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스무 살 전까지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평생 학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전문지식과 기술 같은 생산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봇이 대체하는 노동 현장에 대비해 ‘인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투자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닥쳐올 팬데믹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손봐야 합니다. 코로나19사태 당시 보았듯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복지는 아직 미흡합니다. 복지예산을 늘려야하며, 전달체계도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복지는 선심 정책이 아니라 사회 근간을 유지하는 생존 정책입니다.

둘째, 청년에게 미래의 꿈을 돌려주겠습니다

  청년은 개혁적이어야 하는 데 보수화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고 무기력합니다. 경쟁에 지친 청년들은 ‘소확행’으로 작은 위로를 찾습니다.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패할 권리와 도전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동등한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결혼과 출산, 주거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결혼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됐다고 합니다. 가족 개념을 바꿔 저출생을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개혁은 시대의 소명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두터워졌습니다. 유튜브도 정치적 관심을 높였습니다.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좁기만 합니다. 정당과 시민 사이는 멀고, 행정조직과 시민조직은 유기적이지 못합니다. 정치 제도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출에도 관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시장, 도지사 같은 지방정부의 수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하남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가 돼야합니다

  하남의 인구는 3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주거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돼야합니다. 정체성이 보다 확고한 도시, 대대손손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합니다.

 민병선 예비후보는 새정치선언문에 기초하여 하남시를 위한 구체적 공약과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펼칠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과 제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수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바꾸면 됩니다. 지혜를 모아 제도와 법을 개선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정치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