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기능 확대 및 정책보좌 강화 등 단기‧중기‧장기 조직개편안 정책 제언
금광연 대표의원 “연구용역 결과 참고‧활용해 선진의회로 거듭날 것”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이하 ’의회발전 연구회‘)는 2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의회발전 연구회’ 소속인 대표의원 금광연,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 ’제윤의정‘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ㆍ운영체계 개선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규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이번 연구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하남시의회 조직 진단과 특징을 도출하고, 향후 의회 조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에 발맞춰 의회 고유 기능인 입법·의결·감시기관의 역할과 이에 걸맞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착수해 약 5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 하남시의회 조직 진단과 함께 ▲인력 지원을 통한 전문위원실 조직 및 기능 강화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인력 재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의원발의 조례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예산 및 결산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의정모니터 제도 및 지역상담소 운영 ▲집행기관과의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의회발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합리적 인력운영, 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의회 운영과 조직 개편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광연 대표의원은 “조직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비롯해 업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회사무국 운영과 조직 및 인사 개편 등에 참고하고 적극 활용해 선진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된 예결위 상설화 및 의회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입법지원관 및 법률전문가 인력 확충 등은 하남시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발전 연구회’는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성과물은 향후 의회사무국 운영 및 조직개편 등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