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종교5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 등 혐의가 밝혀진다면 즉시 기소하고 엄벌을 촉구한다.
종교5부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다. 그럼에도 이 부지를 최초 낙찰받은 사찰은 수십억원대의 전매 차익을 노리고 가짜 종교 시설을 만들고, 이를 전매한 교회 단체는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대가 지급과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교회 단체는 수십 억 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인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에서 정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보인다.
문제는 이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5부지에서 도로만 건너면 유치원, 감일초등학교, 감일중학교의 소재지이고, 그 주변으로는 모두 공공주택이 위치한다. 이러한 불법이 방치 된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도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다.
감일지구 3만 8천여명의 시민들이 오랜기간 이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해왔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함흥차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하남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하남시의장, 경기도의원, 하남시의원들이 함께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도 있다.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강성삼 하남시의장·오지훈 경기도의원·정병용 하남시의원·오승철 하남시의원·정혜영 하남시의원·최훈종 하남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로 불법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신속한 기소 처분으로 사법 정의 실현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원은 하남시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과 불법 행위 엄벌을 위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진행하라.
2023. 08. 21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시의장 강성삼·
경기도의원 오지훈
하남시의원 정병용· 오승철·
정혜영, 최훈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