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미이행강제금 누락‧전세사기 피해 현황파악 및 대책 부재 지적
‘사후약방문’식 하남시 늑장대응 경종 울려… 선제적 대응‧적극행정 촉구
금광연 위원장 “따가운 질책도 크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 당부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20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금광연 위원장을 비롯한 최훈종‧박선미‧오승철‧오지연 의원은 보건‧도시계획‧교통‧도로‧환경‧안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균형있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현장형 대안감사’로 호평을 받았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지역 시정조치 미이행 및 수백억 미이행강제부과금 누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행적 예산편성 및 과도한 불용액 발생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하천복구사업 관련 부서 협업 부재 △동물관련 조례 개정 필요 및 관련 부서 인력부족 등 긴 호흡으로 집행부가 간과한 대목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건설적인 지적을 했다.
특히 집행부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파악 부재 및 대책 마련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하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치권, 금융권, 지자체 등이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남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 관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23건, 3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하남시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경종을 울리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가 지난 1년 동안 소관 업무를 추진하며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비롯한 각종 정책적 미비점이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는 등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 위원장은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고견과 제안을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따가운 질책도 크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