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주민 요청사항 전반적인 재검토 약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3일 국회에서 3기 신도시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 보상대책 논의를 위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한국토지공사(이하 LH)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하남 교산, 남양주,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LH의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과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애초 3기 신도시는 주민들에게 임시거주지 마련 등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약속했지만, 정주여건과 거주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은 평수 위주로 공급한데다 지역도 원래 살던 곳과 먼 타지에 마련했다 ”고 지적하며 “임시 거주지를 포함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을 LH가 전향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최종윤 의원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반대와 난항에 부딪친다”며 “삶의 오랜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의 아픔을 공공기업인 LH가 염두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날 3기 신도시 주민 대책위는 △민, 관, 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및 기업 재정착을 위한 선(先)이주 후(後)철거 대책 △임시거주지 중형 평형 추가 확보△원주민 생계지원 사업 확대 △이주자 택지 공면급적 확대 △동·식물 창고 이전부지 확대 등 8가지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책위는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한 원주민 재정착 및 생계지원 법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LH의 과도한 규제로 주민 사업이 축소되거나 제한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내부 지침이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관련해서 요구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영오 본부장도 “오늘 말씀을 귀담아듣고 책임 있는 담당자가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 협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 권역별 개선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주민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