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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보다 귀한 것
죽음보다 귀한 것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22.03.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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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 목사
윤대영 목사
윤대영 목사

패트릭 헨리는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로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미국 사람이다. 그는 1765년 버지니아 식민지회의 의원이 되어 미국 독립에 앞장섰다. 그 후 대륙대표가 되어 버지니아주 주시자 등을 지내다가 독립혁명 이후에도 버지니아주에서 자유를 법률로 제정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이다. 이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쳐야 할 절규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의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과 조선민이 자유민임을 선포한 글이다. 상해임시정부의 건국 정신도 3.1독립 선언서에 기초하고 있다. 독립선언서의 서두에 ‘오등(吾等)은 자(慈)에 아(我) 조선(朝鮮)이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이다. 독립선언서는 조선민들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날이다. 앞서 7월 7일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어울림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다진다.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로 되어 있다. 1950년에는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자유를 삶의 기본 바탕으로 하는 세계 젊은이들이 그 당시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함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에 내렸다. 그들이 흘린 피는 강이 되었고, 흘린 땀은 바다가 되었다. 헌신과 결사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죽음보다 귀한 자유이다.

오늘의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를 명명백백히 기록하고 있다. 헌법 12조 13조에는 구체적 자유에 대한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사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정신에 종속되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초헌법적 악행을 혁명이란 이름하에 전횡하고 있다. 북한에서 귀순한 북한 인민들을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재판 한 번 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강제 호송하여 DMZ에서 죽음의 자리 북한으로 압송하였다.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으로 표류하자 즉시 사살하기까지 방치하였다. 자유를 찾아온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는 국제사회까지 비난받고 있다. 현 정부가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특별한 대상의 조사 및 기소, 형사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기자, 그리고 그의 관련된 수많은 민간인들의 통신을 불법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현 정부의 국민감시 기구의 노릇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시장경제 체제로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국민의 연금을 악용하며 지목하는 회사에 주식을 취득한 후 경영이사를 파송하여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자 주주의 기업이다. 주력사업은 전기의 공급이다. 전기 중에는 미래 에너지이며,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하여 수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집권 말기에 와서 미래 60년간 원자력 발전은 이상적 에너지라고 말을 바꾸었다. 대못을 나무에 박듯 기업인의 가슴과 기업에 대못을 박아 실력 있는 두뇌들은 외국으로 퇴출하고, 연구하는 연구생마저 갈 곳 없는 철새처럼 만들어 놓고, 5년간 기업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정권이 현재 정권이다. 주주들의 손해를 무엇으로 보상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세계와 어깨를 겨눌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인재들의 차이에 맞게 교육하는 자사고 및 국제 중,고등학교를 강제로 폐교시켰다. 폐교된 학교 설립자가 기독교인이 많다. 건학정신은 ‘미션(Mission)’이다. 국민의 차이는 인정하고, 그 차이에 맞게 맞춤교육하는 것이 평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이란 이름하에 차이를 무시하고, 차별을 앞세워 사학을 폐교하는 것은 인민민주공화국도 하지 않을 행위인 것이다.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 자신의 양심으로 역사에 대해 논할 수도 있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사건과 세월호 사건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무슨 권력으로 국민의 양심을 짓밟는가? 자유민주국가는 국민의 차이는 공정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차별로 보는 시각은 인민공화국적 시각인 것이다. 국민은 기초임금 보장이란, 노동법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노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노동임금이 정해져야 노동시장의 다변화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과 기호에 맞게 노동하고, 직업을 가지게 해야 노동의 자유가 있게 된다. 그러나 기초임금을 법을 정하고, 이 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벌하는 소위 사회주의의 통제 경제 논리를 적용시켜 국민의 노동시장을 경성화시키므로 노약자의 노동할 기회를 찬탈하고 만 것이다. 주거의 자유가 있고, 국민의 행복권이 있다. 초보 관리 능력도 없는 혁명동지들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하는 일마다 상식에 미치지 못하고, 법질서까지 무시하는 국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종북세력의 지향은 국토 세금을 부과하여 토지를 국가가 경영하는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 기본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하려고 한다. 국민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면 국민들은 주권자의 애완견처럼 되어 생계의 올무에 매어 노예의 멍에를 져야 할 국민이 된다. 3.1절을 맞았다. 전 국민들은 목숨보다 귀한 자유를 찾기 위해 분연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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