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지하철 9호선, 6호선 남양주연장 반영 관철시킬 것
10.3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확충하기 위해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과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동북부권의 대책은 여전히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금년 3월에 설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아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으로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대도시권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연장, 광역버스 대폭 확대, 환승센터 구축, 다양한 요금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된 택지개발과 함께 이미 제시된 대책들이다.
특히 남양주시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GTX B노선, C노선>, <진접선>, <별내선>, <S-BRT>, <별내역 환승센터> 등으로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거나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택지개발(3기 신도시)과 함께 제시된 교통대책들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교통혼잡과 같은 광역차원의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대책들을 다시 나열하고 강조한 재탕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기주 대광위원장에게 수차례 남양주의 교통혼잡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며 말로만 ‘先교통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에 다산신도시 등 남양주시 시민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한 지역커뮤니티에서는 회원들이 “교통혁명? 교통지옥 만들어놓고...잘했다고 자화자찬...”, “얼마나 민심이 분노했는지 국토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등의 글들을 남기고 있으며 “남양주 홀대가 너무 억울해서 저부터 행동하려 합니다”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준비하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 의원은 교통대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광위가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광역교통 2030’ 발표에서 제시된 계획 중에 그나마 주목할 부분은 지하철 9호선과 6호선 연장이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로 선정 된 것”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용역으로 검토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과 6호선 연장 뿐만 아니라 수석대교 신설, 삼패사거리 고가도로 개선방안, 경의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구간 복복선화 사업, KTX 경강선 덕소역 승하차 역사 추가, 국도 47호선 확장, 신설 등의 대책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고
“2020년 하반기까지 확정될 광역교통시설사업 관련 법정계획인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40),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 ~ ’2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 ~ ’30)에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