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풍역(가칭) 신설, 수석대교 재검토 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이현재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15일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교산 신도시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현재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추진 발표가 있자마자 공식 유감을 표명하였고, 지난 10개월간 국토부 등에 원주민 등 하남시민을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 대책을 촉구하였고, 각 이슈별로 국토부‧LH 등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지만, 시가보상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주민대책위(교산지구 원주민) 간담회가 6차(`19.4.3 /4.9 /4.23 /5.14 /8.13 /9.18)까지 진행하는 등 협의 창구를 마련했으나,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대책강구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 했다는 것이 이현재 의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이현재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국회 업무보고‧국정감사와 국토부 장관 등 면담을 통해 하남 교산지구 추진시 ▲시가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단지 확대,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상 상산곡 IC 추가 설치, ▲3호선 연장 시 신덕풍역(가칭)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수석대교 위치 변경(서명부 전달)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19.1.4 /4.10 /7.8 /10.2 /10.4)
한편,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4일 국회에서 이현재 의원에게 교산지구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 ▲대토 공급 확대, ▲마을 공동체 단위 테마형 이주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정당 보상 노력, ▲주민대표‧지자체‧LH 등의 합동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정례화, ▲산업단지 15만m² 조성,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상 상산곡 IC 추가 설치, ▲문화재 보전 위해 문화원 등과 긴밀한 협조 등을 우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김규철 단장에게 “국토부가 교산 신도시에 대해 정당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구지정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시가 보상 등에 대해 확실한 대안제시가 없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서 필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여전히 협소한 산업단지 면적 등 교산 신도시의 자족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확대를 요구하고, 국토부가 검토를 약속한 3호선 연장시 1개역(신덕풍역(가칭)) 추가 신설,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상 상산곡IC 추가 신설 등 교통개선대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의원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선동IC에 계획된 수석대교 문제와 관련 “미사강변도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최악의 교통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 장관, 대광위원장, LH사장 등을 만나 위치 변경을 촉구(`18.12.20 /`19.1.4 /`19.4.3 /6.11 /6.20 /7.8 /8.23 /10.2 /10.4)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수석대교 대책위 간담회를 성사시켜 현재 5차(`19.5.15 /6.5 /7.11 / /9.9 /10.10)까지 진행하였고,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외곽순환도로(강동대교) 확장(주민제시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온 만큼 주민 제시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교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