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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署,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 위촉
남양주署,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 위촉
  • 교회협동신문
  • 승인 2019.08.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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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署,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 위촉
남양주署,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 위촉

 

남양주경찰서(총경 이성재)는,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신준우/법무법인 승우)를 위촉해 화제다.

남양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죄 전담 변호사를 위촉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지급명령 청구)을 피의자에게 청구하여 피회해복 및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공권력 침해는 강력히 처벌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를 통해 배상 청구금은 피해경찰관의 지출 비용 등 손해 피해액을 최우선으로 보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및 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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