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적, 입시에 대한 성경적 관점 확립해야
2018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 18조7000억원에 비해 8000억 원(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8조6000억원, 중학교 5조원, 고등학교 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전년 27만 2000원에 비해 1만9000원(7.0%)증가했다. 이 수치는 2007년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가장 높은 액수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 32만 1000원(12.8%↑, 3.6만원) 중학교 31만2000원(7.1%↑, 2.1만원) 초등학교 26만 3000원(3.7%, 1만원) 순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9만 9000원으로 전년 38만 2000원에 비해 1만7000원(4.6%)증가했으며 고등학교 54만9000원(7.7%) 중학교 44만8000원(3.7%) 초등학교 31만9000원(3.9%) 순으로 상급학교가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 교육의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9000원으로 5.1배 격차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84.0%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가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사교육 증가폭은 3.3%p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10~2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 비중이 13.8%로 가장 높았지만 월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전년대비 1.6%p로 가장 큰 폭 증가했다.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심화(49.0%) 선행학습(21.3%) 진학준비(17.5%) 불안심리(4.7%) 기타(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입시코디네이터'로 알려진 진로·진학 학습상담 사교육도 초등학생 166억원으로 42.9%, 중학생 127억원으로 10.0%, 고등학생 324억원으로 30.2%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9300억원으로 전년대비 9.0%감소했으며 참여율도 51.0%로 전년대비 3.7%p감소했다.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EBS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비율도 15.7%로 전년 16.9%에 비해 1.2%p감소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는 지난 12일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항목 하나 감소한 것이 없는 사교육비 폭증 대란"이라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난하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체제 개선 등 교육정책마다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었기에 이번 사태는 "인재이며 대참사"라고 평가했다.
입시사교육바로세우기기독교운동 대표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가 사교육에 종속되어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라면서 "크리스찬 부모라도 교육의 세속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에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박 교수는 "이번 통계청 결과를 통해 다시한번 크리스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적인 자녀교육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교회도 학부모 운동에 관심을 갖고 교구가 신앙적인 부모들을 세우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교회와 가정, 학교가 연계해 학업과 성적, 입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해주는 교회 교육이 어느때 보다 절실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위해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전국 초중고 1486개학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이 참여했다.
